2024년 자유공모형 경기게임제작지원

안내서 및 신청서

2024. 3.

목  차

Ⅰ. 지원신청서 작성요령	‧‧‧‧‧‧‧‧‧‧‧‧‧‧‧‧‧‧	03
Ⅱ. 지원신청서 양식	‧‧‧‧‧‧‧‧‧‧‧‧‧‧‧‧‧‧	05
Ⅲ. 사업비 산정 기준	‧‧‧‧‧‧‧‧‧‧‧‧‧‧‧‧‧‧	21
Ⅳ.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	28

Ⅰ.　지원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서 용어정리

❍ 수행기관(지원기업)

-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는 제작사로, 프로젝트 및 진흥원의 지원금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를 가집니다.(경기도 기업만 가능)

❍ 수행 책임자

- 수행 기관의 내부인원으로 프로젝트의 총 제작 및 제작비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원받은 제작비에 대한 증빙자료/장부를 작성하고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산정기준

- ｢총사업비｣는 프로젝트를 위해 기획된 예산액수로 지원기간 동안 지원금과 자체 부담금의 합계를 말합니다.(지원금 + 자부담금)

※ 사업비 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Ⅲ. 사업비 산정 기준 참조

□ 신청서 작성 방법

❍ 본 사업안내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에 의해 작성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번호체계는「Ⅰ」,「1」,「가」,「o」,「」,「․」 순으로 기입하고 글꼴 크기는 「Ⅰ」,「1」각각 16, 13 으로 하며,「가」,「o」,「」,「․」는 10 포인트 사용 (맑은고딕 서체)

- 수행계획서 각 쪽 중앙하단에 쪽 번호를 구분하여 표시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기술

❍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고, 증빙서류 등에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기재

❍ 사업계획서의 구성은 명시된 수행계획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진흥원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은 진흥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Ⅱ. 지원신청서 양식

o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인 표현(최고의, 매우, 많이, 지속적인 등)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근거 및 정보를 바탕으로 명료하게 작성

o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 중요도 순으로 작성

o 수행계획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o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

o 사업비는 사업 안내서의 “사업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실비용으로 작성하고 특히, 투입인력과 인건비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정확하게 편성

<제출서류 리스트>

01. 사업 참가신청서 (필수)

0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03. 확약서(필수)

04.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필수)

0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필수)

0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고시작일 기준 이후)(필수)

07.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해당 시)(필수)

08. 국세 완납증명서 1부 (공고시작일 기준 이후) (필수)

09.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공고시작일 기준 이후) (필수)

10. 지원기업 투자유치현황 1부 (필수)

11. 4대보험가입자명부 1부(수행인력,참여인력 해당 시)(선택)

12. 참고용 게임동영상 (선택, 파일형식 무관)(선택)

13. 기타 증빙서류(선택, 채용계획서 및 표준계획서 활용

실적등 가점사항 증빙)(선택)

모든 서류는 PDF 전환 후 압축하여 제출

제출압축명 :  자유공모형게임제작지원(기업명).ZIP

2024 자유공모형 경기게임제작지원 참가신청서

1-1. 기본 사항                         ※ 이태릭체 /파랑색으로 작성 말것/  PDF 전환 필수

과 제 명	※ 이나라도움상 신청명과 동일하게 작성
과제개요 (요약)	※주요 내용 요약해서 작성 (150자 이내)
지원 제작장르	※기획, 알바버젼, 베타버젼 등	지원 제작단계	※기획, 알바버젼, 베타버젼 등
가점사항 (증빙서류 있을 시)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 신규채용 여부	□ 표준계약서 활용실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주소	※경기도내 기업인지에 대한 확인용
지사주소	※경기도내 기업인지에 대한 확인용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 연락처		이메일 주소
수행 책임자 연락처		수행 책임자 이메일 주소

1-2. 사업비 개요                                                          (단위 : 원)

구 분	총 사업비	비 율(%)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0	0

『2024년 자유공모형 경기게임제작지원』 사업 협약서 및 관리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 수행기관 명 :
대표자 명 :	(인)
수행책임자 명 :	(인)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2024 자유공모형 경기게임제작지원 사업계획서

2-1. 과제 요약                                           ※ 과제요약 2페이지 이내 작성

기 업 명
대표자 성명		수행책임자 성명
과제명	※ 진행할 프로젝트 명
과제개요	※ 한줄 소개 설명 ※ 과제에 대한 개요 및 설명 개략적 기술. 예) 제작일정, 결과 데이터, 추진업무 업무 스케줄 등
과제 주요내용	※주제에 맞게 주요 내용 중심으로 기술 예) 콘텐츠 이미지, 작품의 구성, 장르적 특성, 차별화된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및 퍼블리싱 계획 등 장점 요약 등
보유 경쟁력 수행역량	※ 경쟁 콘텐츠와의 차별성 등을 중심으로인력구성, 핵심계획, 지속적 발전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

2-2. 과제 세부내역                                          ※ 과제 세부내역 4페이지 이내 작성

(안내 문구 : 작성 시 삭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 언급된 심사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절히 기술,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기에 적합한 사유 기술

1. 과제명

2. 과제수행내용

3. 추진방법, 추진일정(수행업무 별 추진일정)

※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 표로 작성(기획, 개발, 퍼블리싱, 마케팅 계획 등)

4. 제작 콘텐츠 세부내역

‘스플래시 화면 / 메인화면 스틸이미지/ 게임플레이 화면 스틸이미지 /

주요 UI 레이아웃 / 유사게임 영상 내역 등 기입

5. 예상매출액(추정치 기술), 일자리창출목표(직, 간접 고용 / 필수항목)

6. 사업비 구성, 지원 타당성 및 해당 과제의 장점 제시 등

3-1. 수행 기업현황                   ※ 이태릭체 /파랑색으로 작성 말 것/  PDF 전환 필수

기업 세부내역
기업현황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구성인원(명)		자본금	※00천원

3-2. 수행 인력(참여 인력) : 총 00 명

순서	성명 (직급)	담당업무	본 과제 참여기간	본 과제 참여율	비고
1	홍길동 (대표)	기획 (사업수행책임자)	24.00~24.00 (0월)	60%
2			24.00~24.00 (0월)	40%
3
4
5

(작성요령)

o 본 사업에 참여하는 내부인력과 외부 인력에 대해 모두 기재

- 내부인력은 수행기관에 소속된 4대보험가입자명부에서 확인 가능한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을 말함

- 외부 인력은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지원기간 중 특정업무에 대해 일정기간 계약을

통해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인력으로 참여율을 기재할 필요 없음

- 수행책임자는 본 사업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하고,

순서 1번에 기재

※사업비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적정하지 않은 인력 또는 참여기간, 참여율을 기재 할 경우,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며 협약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3. 수행 인력(사업수행책임자)                                   ※1페이지 이내 작성

성 명(한글)
소속부서				직 급
직장전화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0			이 메 일
주소(거주지)	※도로명 주소까지
교육 및 역량
기간		교육 기관	전공/과정명			이수결과
0000.00.~0000.00.
0000.00.~0000.00.
수상/선정 및 보유하고 있는 자격, 권리(특허) 등
취득시기		주최주관 기관	수상/선정/자격/권리 내용			비고
0000.00.
0000.00.
업무경력
기간		소속 기관	업무			직책
0000.00.~0000.00.
0000.00.~0000.00.
기타경력 (본 제작지원 사업과 관련 있는 경력만 기재)

3-4. 수행 인력(기타참여인력)                                ※ 참여인력 명수 별로 작성

1) 성명 / 역할  ※하기 표 줄 추가/삭제 가능

성 명(한글)
소속부서				직 급
교육 및 역량
기간		교육 기관	전공/과정명			이수결과
0000.00.~0000.00.
0000.00.~0000.00.
수상/선정 및 보유하고 있는 자격, 권리(특허) 등
취득시기		주최주관 기관	수상/선정/자격/권리 내용			비고
0000.00.
0000.00.
업무경력
기간		소속 기관	업무			직책
0000.00.~0000.00.
0000.00.~0000.00.

2024 자유공모형 경기게임제작지원 사업비 집행계획

4-1.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원)

비 목 별	지원금	자체부담금	합 계
			금 액	비율(%)
1. 인건비
보수
기타직 보수
2. 운영비
가. 일반수용비
나. 공공요금 및 제세
다. 임차료
라. 일반용역비(위탁사업비)
3. 여비
가. 국내여비
나. 국외여비
4. 업무 활동비
가. 사업 추진비

※ 예산은 2천만원 기준으로 작성

※ 일반용역비(위탁사업비): 최대 총 지원금의 30% 이내 인정

※ 일반수용비(마케팅부분/ 공고료 및 광고료 등): 최대 총 지원금의 40% 이내 인정

※ 여비: 자부담금 지출, 최대 총 사업비의 5%이내 인정

※ 일반수용비 + 여비 + 업무활동추진비비 : 지원금 20 % 이내 인정

4-2. 세목별 소요 명세

※ 사업비 정산 기준 [별표1] 비목별 산정기준 및 정산 참조

회사명
비목 / 세목	산출근거	금액 (원)
1. 인건비
가. 보수	- 직급 / 소속 성명 : ❍❍원×❍❍월×❍❍% = ❍❍❍원 성명 : ❍❍원×❍❍월×❍❍% = ❍❍❍원
나. 기타직 보수	- 직급 / 소속 성명 : ❍❍원×❍❍월×❍❍% = ❍❍❍원 성명 : ❍❍원×❍❍월×❍❍% = ❍❍❍원
2. 운영비
가. 일반 수용비 ※ 해당 사업과 관계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산출근거에 실 소요금액을 위주로 내역을 표시	- 사무용품비 : ❍❍원×❍❍명×❍❍월 - 인쇄비 및 유인비 : ❍❍원×❍❍면×❍❍부 - 홍보물 제작비 : ❍❍원×❍❍부 - 공고료 및 광고료 : ❍❍원×❍❍건×❍❍월
나.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원×❍❍건
다. 임차료 ※ 과제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SW 임차료를 명기	S/W명 임차 : ❍❍원×❍❍회×❍❍월
라. 일반용역비(위탁사업비)	외부기관 용역비 : ❍❍원×❍❍건
3. 여비
가. 국내 여비	국내여비 - 팀장급 : ❍❍❍원 * 00명 * 출장일수 - 선임급 : ❍❍❍원 * 00명 * 출장일수
나. 국외 여비 ※[별표 2] 내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국외여비 - 항공료 : ❍❍❍원 *00원 * 00명 * 2회
4. 업무 활동비
가. 사업 추진비	회의비 : ❍❍원×❍❍건
총 합 계

[제출서류 - 0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본 작품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프리랜서 및 계약직, 임시직도 현재 (지원일 기준) 상황에서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서명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주요업무	성명	직급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4 자유공모형 경기게임제작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지원하는 ‘2024 자유공모형 경기게임제작지원’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 진흥원이 지원한 ‘2024 자유공모형 경기게임제작지원’ 과제 신청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급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 (영구)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치침 등 관련 제규칙에 의거한 제재조치 2024년 월 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제출서류 – 03] 확약서

확     약     서

본인은 (재)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4 자유공모형 경기게임제작지원’ ’에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

o 본 지원사업에 제출하는 과제수행계획서에 포함된 본 과제는 정부나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

o 제출된 과제수행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에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향후 (재)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o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진흥원과 기 체결한 협약서 상의 제반조건을 위배하거나 진흥원의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제재조치 시 진흥원의 처리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4 년     월      일

지원업체명 :                 (　)

대      표 :                 (인)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제출서류 - 04]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제5조에 따라 지원사업 참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아래 항목은 협약일 기준(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으로 판단하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에 체크할 경우에만 참가기준을 충족하며, 하나라도 ‘아니다’에 체크한 항목이 있을 경우 참가기준 부적합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 분	확 인 사 항
1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제작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미만이다.(연구개발사업 제외) ※ 당해연도 기준 기업별 지원과제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함 ※ 지원금 2,5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그렇다.		□ 아니다.
2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정부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3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등에 따라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가관),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수급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5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대표자, 책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 그렇다.		□ 아니다.
6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다.				□ 그렇다.		□ 아니다.
7	사업자는 혐오, 차별 등으로 인한 이용자·종사자의 권익 침해 및 불공정행위 관련 지적,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8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협약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주 관 기 관 명			대 표 자			( 서 명 )
			사 업 책 임 자			( 서 명 )

[제출서류 – 0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 00] 기업현황

[제출서류 – 10] 지원기업 투자유치현황

지원기업 투자유치 현황

*지원기업 투자유치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대내적인 자료로만 활용 될 예정입니다.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e-mail
투자 선호도	□ 투자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 투자 받을 의향이 없습니다.
※기존 투자를 받은 기업이거나 의향이 있는 기업은 아래 항목 체크
투자단계	□ 극초기 기업 Pre-Seed (5천미만)	□ 초기 기업 Seed (5천 이상 ~ 2억 이내)			□ 초중기 기업 Pre-A (2억 이상~10억 이내)		□ 중견기업 Series A 이상 (10억 이상)
투자자	□ 추진 중 □ 비공개 □ 공개가능 투자자	□ 추진 중 □ 비공개 □ 공개가능 투자자			□ 추진 중 □ 비공개 □ 공개가능 투자자		□ 추진 중 □ 비공개 □ 공개가능 투자자
투자연도
라운드 투자금액
라운드 계획	□ 연내 투자유치 계획이 있습니다.			□ 연내 투자유치 계획이 없습니다.
※연내 투자 받을 의향이 있는 기업은 아래 액셀러레이팅 선호도 항목 체크(중복체크 가능)
□ 투자관련 기업진단 □ BM고도화 컨설팅 □ IR 컨설팅 □ IR 고도화 □ 투자자 미팅 연계 □ 글로벌 IR피칭
□ 기타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받고 싶은 항목(자유롭게 기재)

[기타 제출서류 / 해당시] 신규인력 채용계획

2024 자유공모형 경기게임제작지원

신규인력 채용계획서

구분	채용구분	주요담당업무	직급	경력 (추정치)	과제참여율	월별 인건비 (추정치)	채용예정일
1	정규직	게임개발	팀원(사원)	신입	100%	300만원	24.04
2	계약직	게임개발	팀원(대리)	3년차	100%	300만원	24.04
3
4

2024 자유공모형 경기게임제작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향후 신규인력

채용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대표 수행기관 명 :
대표자 명 :	(인)

[기타 제출서류 / 해당시] 게임분야 표준계약서 활용실적

2024 자유공모형 경기게임제작지원

게임분야 표준계약서 활용실적 리스트

구분	계약체결 연월	계역건명	증빙서류	비고사항
1	2022. 3. ~ 12.	00기업 ---게임제작건	붙임 1. 제목
2
3
4

최근 3년 이내 증빙자료를 증빙서류(붙임서류)와 같게 제출합니다.

대표 수행기관 명 :
대표자 명 :	(인)

Ⅳ.　사업비 산정 기준

【별표 1】 비목별 산정 및 정산 기준

비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인건비	보수	< 용 도 > 1.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 4대 보험 가입 필수 / 일용직 제외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대표이사의 보수(최대 50%만 인정)	계좌 이체	1. 근로계약서 2.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급여대장 4.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 내역 5.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신규 채용 시 전년도 근로소득기준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 품의서, 고용계약서 포함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사업자부담 4대 보험료 제외)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세전)을 당해 과제참여율(최대 100%) 및 기간에 따라 계상 ㅇ 시간외 수당, 성과급 등 수당성 급여 제외한 고정 급여 ㅇ 인건비 계상 기준 :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http://www.wage.go.kr)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 계상 ※ 전년도 근로소득 대비 20% 이상 증액 불가(증빙서류는 주관 또는 참여사업자가 아닌 세무사, 기관 등의 공식인증 혹은 타회사 직인 등이 날인 된 것만 인정) ㅇ 대표이사는 과제에 50%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월 급여 단가는 최대 600만원까지 책정 가능 [대표이사 산출예시] ※ 월급여 600만원인 대표이사가 7개월간 100% 개발에 참여할 경우 ☞ 월급여 600만원 × 참여율 50% × 참여기간 7개월 = 2,100만원
	기타직보수	< 용 도 > 1.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지원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프리랜서)	계좌 이체	1. 계약서 (업무 구체적으로 명시) 2. 위탁과제결과보고서 3.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 내역 4.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5. 프로필 및 경력 확인 이력서 ※ 인건비 산정 관련 해당 인력에 대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를 증빙용으로 제출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에 따라 계상 ㅇ 진흥원과 협의된 보조사업에 한하여 보조(지원)금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인건비의 계상 및 지급 가능 ㅇ 지원 선정 확정 후, 각 참여 인력에 대한 직전 1년의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 1년 급여 대비 20% 이상 증액 불가 ※증빙서류는 세무사, 기관 등의 공식인증 혹은 타 회사 직인 등이 날인 된 것만 인정
운영비	일반수용비	< 용 도 > 1. 사무용품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제 잡품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4.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온라인 광고료(SNS 등)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홍보물 제작 / 공고료 및 광고료 사전 협의 후 집행 ※사전 계획안 제출 ㅇ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 공고료 및 광고료 는 최대 총 지원의 40% 이내 인정 - 지원프로젝트 미출시 게임 경우 집행불가	카드 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1.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2. 견적서 3. 계약서(계약사항 시) 4. 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공공요금및제세	< 용 도 >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1.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2. 견적서 3. 계약서(계약사항 시) 4. 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임차료	< 용 도 > 1.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게임엔진, 클라우드 서비스 등 S/W관련 월 이용료 (지원기간 월단위로 계상 후 인정 가능)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1.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2. 견적서 3. 계약서(계약 시) 4. 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일반용역비	< 용 도 > 1. 사운드, 번역 등 외부 위탁(외주 제작) 용역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최대 총 지원금의 30% 이내 인정	계좌 이체	1. 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포함) 2. 견적서 3. 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비포함) 4.위탁과제결과보고서 5. 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여비	국내여비	< 용 도 >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2. 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자부담금 지출가능 최대 총 사업비의 5%이내 인정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카드 사용 ※자체여비 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1. 출장신청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확인 등 필수) 2. 여비지급기준 3. 영수증 (항공권, 기차표) 4.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국외여비	< 용 도 > 1. 국외 출장경비로서 실 소요경비 2. 항공운임․일비․숙박비․식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항공료 : <별표2>의 단가 적용 ㅇ 그 외 철도 등 운임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별표2> 참고 자부담금 지출가능 최대 총 사업비의 5%이내 인정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1. 출장결과보고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확인 등 필수) 2. 여비지급기준 3. 영수증 (항공권, 기차표) 4. 여권 및 비자 사본 5.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업 무 활 동 추 진 비 (240)	사 업 추 진 비 (01)	< 용 도 >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행사 경비 등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다만 주무부처에서 인정한 경우는 편성 및 집행 가능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수행기관 내부 인원 간 회의비는 불인정		1.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2. 계약서 (계약사항 시) 3. 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산정 및 정산기준 변동가능

※ 과제 선정 및 확정 절차를 통해 신청 예산의 규모와 항목별 타당성 검토

(진흥원의 예산기준을 통한 항목별 심의) 후,

과제수행계획서(최종 사업계획서)를 통해 최종 집행예산의 구성 확정 예정

※ 집행불가 항목 : 교통범칙금, 출퇴근 교통비, 개인물품(양말, 가방, 칫솔, 화장품 등), 잡지, 신문 등의 정기구독, 목욕비, 세탁비, 기호식품(술, 담배 등), 식사가 아닌 접대비, 개인차량 수리비 등 지원과제의 제작과 직접적 연계성이 적은 집행 건에 대해 집행을 인정할 수 없음

※ 카드사용은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카드만 사용 가능

- e나라도움 시스템 전용카드 발급문의는 각 거래은행문의

(협약진행시 은행선택 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발급가능한지 꼭 미리 확인 필수)

【별표 2】국외여비 계상기준

1. 항공운임

국외 여비 지급표

(단위: 미 달러화($))
구분	항공운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실비 상한액	할인 정액 (실비상한액의 85%)
1. 임원	중간정액 (Business Class)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240 176 138 92	133 99 72 61
2. 팀장급	2등석 정액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90 136 111 72	107 78 58 49
3. 선임급	2등석 정액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150 116 90 69	81 59 44 37
4. 이외	2등석 정액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132 105 77 65	67 49 37 30
※ 비고 1.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2. 철도운임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 11. 10.]

3. 선박운임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艀船) 및 부두(埠頭) 사용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 1. 5.>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 11. 10.]

4. 자동차운임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Ⅴ.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제정	2003. 7. 7.

개정	2005. 7. 6.

개정	2006. 6.28.

개정	2008.12.22.

개정	2010. 3.31.

개정	2011.10.20.

개정	2013. 1.23.

개정	2013. 9.30.

개정	2016. 7.14.

개정	2016.12.27.

개정	2020. 5.25.

개정	2022. 7.15.

개정	2023. 9. 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단이 지원사업 수행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3.>

2.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전담하는 재단을 말한다.

3. “주관사업자”이라 함은 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9.30.>

4. “참여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에 주관사업자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5. “사업비”라 함은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지원금”이라 함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활동을 하는 자에게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3.>

7. “사업자부담금”이라 함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3.31.>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8.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관리기관의 장이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로부터 지원총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22.> <개정 2013.9.30.> <개정 2022.7.15.> <개정 2023.9.5.>

9. “환수금”이라 함은 주관사업자가 제재조치 등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을 관리기관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9.30.>

10. <삭제 2013.1.23.>

11. <삭제 2013.1.23.>

12. <삭제 2013.1.23.>

13. <삭제 2013.1.23.>

14. “채권”이라 함은 사업지원에 따른 계약상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3.1.23.>

15. “채권추심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채권자의 위임 하에 채무자의 신용조사, 채권추심업무, 기업신용평가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06.6.2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23.>

제4조(지원사업의 구분) ①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내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 지원사업

2. 도내 문화콘텐츠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지원사업 <개정 2023.9.5.>

3. 도내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4. 도내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지원사업

5. <삭제 2013.1.23.>

6. 도내 콘텐츠 창작·개발 지원사업 <신설 2008.12.22.>

② 원장은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세부사업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9.5.>

제5조(지원사업 참여대상) ① 지원사업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콘텐츠 관련 기술 및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

2. 영리법인

3. 교육기관

4. 기타 비영리법인 및 단체

5. 개인사업자 및 개인

② 원장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사업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4조제1항의 지원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5.>

③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재단을 포함한 유관기관에 채무불이행인 사업자, 재단과 관련한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주관사업자와 참여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제6조(심의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수행자의 평가·선정 <개정 2023.9.5.>

2.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3. 기타 지원사업의 공정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5.>

② 심의위원회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와 지원사업 관련 관리기관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계약 및 정산) 관리기관은 지원금의 계약과 정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공고) ① 관리기관은 공고를 통하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공고하는 지원사업 계획에는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의 신청)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제10조(지원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① 관리기관은 지원사업별로 그 성격에 따라 선정평가 기준이나 지원결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서, 수행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의 작성 요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사업 신청 시 회수금 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포함하는 회수금 납부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의 검토·심의 및 조정) ① 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청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지원사업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사업자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개정 2013.9.30.>

3. 공동지원사업의 경우 참여사업자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개정 2013.9.30.>

4. 지원사업 수행 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개정 2023.9.5.>

5.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7. 기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원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지원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23.9.5.>

④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자에게 사업기간,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의 선정평가) ① 관리기관은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근거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3.31.> <개정 2013.9.30.>

1. 사업공고 상의 신청자격 부합 여부 <개정 2010.3.31.>

2. 제출요구 서류의 적정성 부합 여부 <개정 2010.3.31.>

3. 기타 관리기관에서 별도로 제시한 사항 <개정 2010.3.31.>

제13조(지원사업의 선정평가기준 등) ① 관리기관은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한 공모전에 선정된 대상이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제14조(지원대상의 확정) 관리기관은 지원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단, 신청 사업 수가 예정한 지원사업 수 또는 지원예산 범위에 미달하거나 심사기준에 적합한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개정 2023.9.5.>

제15조(지원대상의 확정 통보 등) 관리기관은 주관사업자에게 해당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계획서가 요구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행계획서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개정 2013.9.30.>

제16조(협약체결) ① 관리기관은 주관사업자가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협약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② 관리기관이 주관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개정 2013.9.30.>

③ 주관사업자는 협약체결 시 주관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현물 및 현금 부담 비율을 명확히 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④ 주관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지원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⑤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관리기관은 주관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사업자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② 주관사업자는 협약 또는 수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③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협약의 해약) ① 관리기관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 원장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한 경우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관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③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관리기관은 이미 지급한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주관사업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지원사업의 주관사업자, 책임자 등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개정 2013.9.30.>

제19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 위탁사업비로 구성한다. 다만, 비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관리기관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관리기관은 주관사업자에게 협약에 따른 지원비를 지원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해야 한다. 단,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협약 내용에 의거 지급한다.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②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중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사업별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단, 기타 사업 특성상 혹은 재난이나 그 밖에 재난에 준하는 경제적 피해발생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의 자부담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개정 2020.5.25.> <개정 2023.9.5.>

1. 기자재 및 시설: 개발에 사용되는 기 보유 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는 감가상각비 <개정 2010.3.31.>

2. 재료 등: 개발에 사용되는 재료 등의 구입가 또는 판매가 <신설 2008.12.22.>

3. 인건비: 참여인력에게 지원사업 수행자가 부담하여 지급하는 인건비 <신설 2010.3.31.> <개정 2023.9.5.>

④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5.>

1. 대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

2.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75% 이내 <신설 2008.12.22.>

⑤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심의는 원가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출자료를 검수한 후 조정을 거쳐 최종 지원금을 확정한다. <개정 2013.1.23.>

제2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지원사업의 경우 주관사업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업비는 카드지출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출은 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9.30.>

②관리기관은 지원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① 관리기관은 제26조제1항에 의거 주관사업자는 제출한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확인된 회계감사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관리기관은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② 관리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에 세부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는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제23조(사업비 잔액의 반납) ① 주관사업자는 사업비 집행잔액 및 정산잔액(불인정금액 포함) 발생 시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② 총사업비 증액 시 주관사업자는 증액분을 자체 부담하여야 하며, 감액 시 지원금의 비율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제20조제4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관리기관에 반환한다. <개정 2010.3.31.>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③ 주관사업자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지원금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정산 확정 후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제24조(위탁사업 등) 주관사업자가 지원사업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세부사업(이하 “위탁과제”라 한다)은 지원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제25조(지원사업 수행관리 등) ① 주관사업자의 장 및 책임자는 협약내용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② 주관사업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개정 2013.9.30.>

③ 주관사업자의 장은 책임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13.9.30.>

④ 관리기관은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사업자와 협의하여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제26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지원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② 관리기관은 결과보고서 및 지원사업 종료 후 회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주관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제27조(지원사업결과의 평가기준 등)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결과평가 기준을 정하여 결과평가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

제28조(지원사업결과의 평가) ① 관리기관은 필요할 경우 지원사업별로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현장방문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의위윈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지원사업 종료) ① 관리기관은 지원사업별 사업의 종료시점을 정해 상호 협의 하에 지원사업의 종료와 평가를 실시한다.

② 관리기관이 지원사업의 종료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경우, 지원사업의 결과보고가 최근 2개년 간 동일한 경우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한다. <개정 2023.9.5.>

제30조(개발 결과의 발표) 관리기관이 지원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요청에 따라 그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제31조(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 지원사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개발성과의 활용) 관리기관은 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지원사업별로 주관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제33조(기술료의 징수) ① 관리기관은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주관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기술료 징수비율은 실지원금의 30% 이내에서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1. 대기업(연매출 800억 초과): 지원금의 20% 이상 30% 미만

2. 중소기업(연매출 50억 이상 800억 이하): 지원금의 5% 이상 20% 이내

3. 소기업(연매출 5억 이상 50억 미만): 지원금의 3% 이상 10% 이내

4. 영세기업 (연매출 5억 미만): 기술료 면제 <개정 2016.12.27.>

② 기술료는 지원사업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최초 납부일로 하여 연 1회씩 2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1회차 납부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개정 2013.9.30.>

③ 원장은 다음 각 호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면제한다. <개정 2023.9.5.>

1. 주관사업자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그 부설기관인 경우 <개정 2010.3.31.> <개정 2013.9.30.>

2. 주관사업자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경우 <개정 2010.3.31.> <개정 2013.9.30.>

3. 주관사업자가 국공립기관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개정 2010.3.31.> <개정 2013.9.30.>

4. 기타 사업 특성상 혹은 재난이나 그 밖에 재난에 준하는 경제적 피해발생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08.12.22.> <개정 2020.5.25.>

제33조의1(기술료의 사용 등) 원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 시 징수될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5.>

1. 전문인력 양성

2.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

3.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4.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경기도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기관의 관리 <신설 2008.12.22.>

제33조의2(기술료의 관리)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까지 연간 기술료 징수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5.>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지원사업 제재 및 기술료 미납액을 일시에 환수할 수 있다.

제34조(보증보험증권 징구) ① 관리기관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차수별 지급총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주관사업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료 납부대상인 경우 기술료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별도로 징구한다. <개정 2013.9.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차수의 지원금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지원금에 대해 주관사업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30.>

③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주관사업자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3.9.30.> <개정 2022.7.15.>

제35조(채권발생 기준) 채권의 발생기준은 각각의 계약에 따라 정의된 채권발생 시기에 따라 채권발생 유무를 판단한다. <신설 2006.6.28.>

제36조(채권처리 수순) 채권처리 수순은 통상적으로 1차 협의, 2차 내용증명 발송, 3차 채권추심기관 위탁, 4차 법적대응 및 결손처리 순으로 한다. <신설 2006.6.28.>

제37조(채권처리 수순 기간) 채권처리 수순에 따른 단계별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차(협의): 채권사유 발생일 이후 1∼3개월

2. 2차(내용증명): 채권사유 발생일 이후 3개월 이내

3. 3차(채권추심기관 위탁): 협의 및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종결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기관에 업무를 이관하여 관리한다.

4. 4차(법적대응 및 결손처리): 채권추심기관의 업무평가에 따라 이사회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신설 2006.6.28.>

제38조(채권추심기관 선정) ① 재단은 공고를 통하여 채권추심기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기관은 상세 업무내용과 채권회수 성공 수임요율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재단은 최저 수임료를 신청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채권추심기관 선정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선정업체는 계약만료일까지 채권추심 업무를 유지하도록 한다. <신설 2006.6.28.> <개정 2023.9.5.>

제39조(채권 손실처리 기준) 재단이 선정한 채권추심 기관의 업무평가 중 다음 각 호의 업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의 법적 대응, 채무삭감, 결손처리 등을 할 수 있다.

1. 채권 발생일이 2년 경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업체

2. 청산·파산·부도·폐업한 업체 <개정 2023.9.5.>

3. 국세청에 의한 강제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업체

4. <삭제 2016.12.27.>

제40조(보안유지) 관리기관 및 주관사업자, 참여사업자, 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개정 2013.9.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7.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6.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3.3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9.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7.1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5.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7.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9.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개정 2010.3.31.> <개정 2013.9.30.> <개정 2023.9.5.>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제재대상사유	제재조치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 지원사업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및 2년 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의 사정으로 지원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 지원금을 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술료 미납액의 채권 처리
-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